보험대리점업계가 카카오 토스 등 플랫폼 내 보험 비교서비스를 허용하려는 금
융당국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17일 당국에서 빅테크의 보험 판매업을 허용하는 취지의 혁
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독과점 및 골
목상권 침해 등 우려가 크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카카오 토스 등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던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로 해석해 이를 사실
상 금지했다.


그러자 비슷한 서비스를 개발 운영해왔던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개점 휴업
' 상태에 돌입하면서 고사 위기에 놓였고 금융위도 고심 끝에 규제를 한시
적으로 풀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이들의 활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2018년 관련법 제정을 통해 소비자 편익 증대나 관련 일
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신규 혁신 서비스에 기존 금융규제를 최장 4년간 유예
하는 제도다. 이처럼 규제가 한시적으로 풀리게 되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그러나 보험대리점 업계는 빅테크의 보험대리점 허용은 차별성 없는 혁신에 불
과하며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맞서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막대한 자금력과 수천만 고객정보(DB)를 보유
한 거대 플랫폼이 보험대리점 시장에 진입하면 중소형 보험사 등에 과다한 수수
료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내다봤다. 이 관
계자는 또 "45만여 보험대리점 설계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고용 불안을
초래할 빅테크의 보험대리점 진출을 막기 위해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 활동을 펼
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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