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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찰학교 찾아 “책임 걸맞는 시스템 갖춰야…전문가로 재교육”
이투데이 | 2022-08-19 19:45:03
[이투데이] 김윤호 기자(uknow@etoday.co.kr)

'치안 한류' 평가하면서도 "낡은 관행 결별하고 민주적 절차 갖춰야"
행안부 경찰국 신설 통한 경찰 견제 정당성 강조 의미인 듯
처우개선 약속 함께 "순경 공정한 기회"…'인사불공정 개선' 지시 연장선
전문성 제고 주문…"검찰 근무하며 경찰의 과학 기반 전문화 생각"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역량 제고 위한 전문가 재교육 지원 약속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310기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경찰학교 졸업식과 청년 경찰관들과의 간담회 등에 참석해 조직 개선과 전문성 개발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에 나서 “세계 각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선진 치안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고 이를 전수하는 ‘치안 한류’가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경찰의 권한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확대돼왔다. 이제 그 책임에 걸 맞는 제도와 시스템을 갖춰 국민에 신뢰 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낡은 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조직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경찰 제도를 운영해나갈 것이며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해 인사 등을 맡아 경찰 견제 기구를 마련했다. 경찰은 집단 반발하기도 했지만, 용산 대통령실과 행안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으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의 물밑 통제보다 건전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처우에 대해선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고 직무구조의 합리화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범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한 순경 출신 경찰관이 승진과 보직 배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인사불공정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이 장관은 결과 브리핑에서 “경찰대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자동임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9급 순경부터 출발한 분들과 출발선상이 달라져서 최소한 출발선상은 맞춰야 한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순경 출신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20% 보장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청년 경찰관 간담회에서 경찰관들의 소망이 적힌 쪽지를 읽고 대화하고 있다.(용산 대통령실 제공)


경찰의 전문성 제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환경은 이전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해 치안 서비스를 혁신해야 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전문가로 성장해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는 경찰이 되는 게 중요하다”며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충분한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20·30대 청년 경찰관 간담회에서도 “(검찰에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오랜 세월 대해와 일선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얼마나 힘들고 난감한 상황에 자주 처하는지 나름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게 경찰이 더 과학 기반 위에서 더 전문화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예를 들어 위급상황이 생겨 병원에 응급 구호 요청을 했는데 좋은 장비를 가지고 대응하는 걸 보면 환자나 그의 가족들이 안도가 되지 않나. 마찬가지로 치안 위급상황에서 현장에 달려온 경찰이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전문가답게 대처해야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다”며 “여러분이 전문가로 커나가는 데 필요한 재교육 지원을 임기 중에 많이 책정할 것이고, 경찰청과 행안부에서 잘 계획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분야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새로운 범죄 양상에 대응키 위해선 과학수사 기법을 전 세계가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윤 대통령은 청소년 문제 대응을 위한 경찰과 행안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 협업 여건 조성, 경찰관의 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에 대한 국가책임제 강화,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문화 개선 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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