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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LH 출신 감정평가사 5년간 수수료 145억원…전관예우 여전"
뉴스핌 | 2022-10-03 10:09:56

[춘천=뉴스핌] 변병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LH 출신 감정평가사가 최근 5년간 145억 원 가까이 수수료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사진=허영 의원실] oneyahwa@newspim.com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감정평가 용역 선정 현황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LH 출신 감정평가사 130명에게 387건의 감정평가 용역을 맡겼다.

평가사 1명당 3건의 용역을 맡긴 것으로 같은 기간 동안 비(非)LH 출신 감정평가사는 1명당 1.8건의 용역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평가사에게 지급된 수수료 액수로 비교해 보면 LH 출신 감정평가사가 1명당 1억 1100여만 원을 가져가는 동안, 비LH 출신 감정평가사는 1명당 7000여만 원을 가져갔다.

LH가 감정평가 용역을 맡긴 평가사 중 수임 건수로 상위 10명을 꼽았을 때 연도별로 살펴보면 올해를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LH 출신 평가사가 1위를 차지했다.

5년간 상위 10명만을 대상으로 평균치를 비교하면 LH 출신은 1명당 8.2건, 비LH 출신은 7.1건을 수임했다.

아울러 지급된 수수료 액수로 상위 10명을 분류했을 때도 올해와 지난해(2위)를 제외하고 LH 출신 평가사가 1위에 올랐으며 5년간 상위 10명만을 대상으로 평균치를 비교했을 때 LH 출신은 1명당 4억 160여만 원을 가져갔고 비LH 출신은 1명당 3억 6426만 원을 가져갔다.

허영 의원은 "전관예우 철폐는 지난해 6월 발표된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7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발공기업 임직원 투기 방지 방안, 11월에 LH가 발표한 혁신방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며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oneyahw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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