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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회·주건협 "재건축 부담금 조정 환영…유예 검토 필요"
한국경제 | 2022-10-03 10:33:57
건설업계가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추가로 부담금 유예 등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부
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해 "도심 주택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고 3일 밝혔다.


두 협회는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다. 주택협회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의 대
형 건설사 63곳을, 주건협은 자본금 3억원 이상 중소·중견건설사 등 1만
여곳을 회원사로 뒀다.


주택협회와 주건협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그간 재건축사업의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재건축부담금이 이번 대책에서 부과기준 현실화 등 합리적으로 조정됐
다"며 "특히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및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
신설로 실수요자 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됨에 따라 재건축사업 추진이 더욱 원
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최근 주택시장이 어려워지고 있어 부담금 유예 등 국회에서 전향적
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업계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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