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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첫날…"5G 품질·클라우드 보안 완화" 도마 위
프라임경제 | 2022-10-04 17:46:28
[프라임경제]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도 5G 서비스 품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렸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하철 38개역 중 30개 역인 78.9%에서 5G 중계기 고출력 영향으로 스크린도어 장애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작년부터 사람이 끼임 현상이 발생해 사망할 뻔했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결을 위해 이통3사에 요청해야 하는데 한국철도공사가 센서 제품을 교체중이라고 한다"며 "여기에는 300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를 국가가 부담해서는 안되며 이통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흡한 5G 품질과 요금제 구성도 지적을 받았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5G 상용화 이후 가격은 오르고 품질은 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5G 소비자 만족도 조사(9월16일~9월20일, 직장인 블라인드 앱 이용자 대상) 결과, 5G 서비스 품질에 대해 67%가 불만족스럽다고 답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5G 중간요금제에 대한 불만도 이용자의 7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5G의 가동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원은 "수도권의 경우 평균 가동률이 99%에 육박하는데 불과 4%에 그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 규제 완화로 인한 해외 클라우드 업체의 시장지배력 강화 부작용 문제도 제기됐다.

그간 인증단계가 엄격해 외국계 기업이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를 3등급으로 나눌 경우 가장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계 기업의 획득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외국계 기업 진출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80%를 외국계가 지배하고 있다"면서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CSAP로 인해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보안인증 완화를 강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지혜 기자 pjh@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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