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서비스하고 있는 5G(5세대 이동
통신) 속도가 4G(4세대)인 LTE와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
국만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5G 요금제를 강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평
,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 버라이즌, 독일 보다폰, 호주 텔스트라, 영국 EE 등 주
요국은 5G와 4G 요금이 동일하다. 그러나 한국은 2019년 5G 출시 당시 과기정통
부가 통신업계 5G 서비스 약관을 인가하면서 4G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놨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유영민 당시 과기정통부 장관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이통사 업무 협조를 얻기 위해 이
런 (요금 특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어떤 연유로 이런 약관이 승
인된 건지 파악해 알려달라"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농촌 등에서는 5G가 전혀 되지 않는데 해당 지역 소비자들은
5G 요금을 내고 있다"며 "도심 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5G 서비스
요금을 (도심 외 지역에서) 적용하는 것이 맞나"고 반문했다.


수도권 교통시설에서도 5G가 서비스되지 않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역 등을 지나는 신분당선의 5G 서비
스 가용률은 3.86%에 불과했다.


현재 통신 3사가 서비스중인 5G 주파수 대역은 3.5기가헤르츠(Ghz)다. 최고 속
도 20Gbps(LTE의 20배), 지연 속도 1밀리초(LTE의 10분의 1) 등 '진정한 5
G' 로 불리는 28Ghz 대역 서비스는 국내 인프라가 없어 일반 소비자 대상으
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 일본 등은 28Ghz 대역 5G 서비스를 점점 확
대하고 있다.


이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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