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통신사별 망 사용료 실태 파악에 애를 먹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정감사장에서 난타를 맞았다. 영업비밀의 벽에 부딪혀 현황 파악도 하지 못하는 등 망 사용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4일 과기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과기부가 국내 이동통신사의 망 사용료 관련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최근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된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해 과기부의 관리 능력이 허술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장 의원은 "인터넷 통신망을 운영하기 위해 통신사가 지출하는 비용 등의 자료를 과기부에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과기부는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을 정부에서 강제로 파악, 관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답변으로 내놨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망 사용료와 관련해 여러 논쟁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현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확인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장 의원은 "통신사가 콘텐츠기업(CP)에는 (망 사용료를) 쓴 만큼 지불하라고 주장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망을 나눠 쓰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며 통신사의 이중적 태도도 지적했다. CP에는 네이버나 카카오, 넷플릭스 등이 포함된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망 사용료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국회)가 무슨 근거로 입법을 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최근 통신서비스 유지보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 비용을 CP사가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일명 '넷플릭스법'을 두고 한 말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 두 달여 만에 여당 간사를 선임하며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photo@newspim.com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 여당이 시간을 두고 같이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야당끼리 청문회를 열고 망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더니 요새는 창작자들이 반대하니깐 (야당이) 물러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전반기 때 여야 의원 7명이 망 사용료 부과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며 "여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싶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거쳐 국정감사 일반증인을 채택했다. 증인 명단에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구글코리아·애플코리아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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