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을 위해 총 43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41조6000억원을 지원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조7000억원 규모의 보증·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별로 보증 확대(2조원) △신산업진출 및 사업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1%포인트 이상의 금리인하 등 우대조건 자금 제공(21조3000억원) △높은 금융비용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자금 제공(12조3000억원) △매출하락 등 대출상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은행권이 1년간 최대 2%포인트 금리 인하(5조원) 등이다.

아울러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증 공급규모도 28조5000억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1조원 상향한다.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 상향(0.04→0.07%)을 통해 확보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신규 보증을 1조원 가량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 소상공인 약 3만2000명을 대상으로 총 23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취약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도 지난해 3조원에서 올해 3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존에 정부와 민관이 힘을 합쳐 마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패키지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은행권이 자체재원으로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씩 총 1조5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키로 한 캐시백 프로그램은 현재 1조3600억원이 지급완료됐다. 남은 1400억원은 4월부터 지급된다.

정부 재정을 통해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40만명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총 3000억원을 환급키로 한 이자 캐시백은 오는 3월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기간에 첫 지급이 이뤄진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대상이 되는 대출의 범위가 '2023년 5월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기존보다 1년 확대됐으며 현행 최대 5.5%인 대환 이후 대출금리는 1년간 0.5%포인트 인하된 최대 5.0%로 낮아졌다. 0.7%포인트의 보증료도 면제됐다.

추가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4.5%대 저금리 대출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도 5000억원이 배정돼 2월에 출시가 된 상태이다.

취약 소상공인이 채무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기지원 시스템도 구축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입증요건이 지난달 폐지돼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올해 말께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확대키로 했다.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면의 경우 지난 12일부터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회생, 파산정보 등의 금융기관 공유 제한도 추진된다.

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에게 이자감면 등을 제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다음달부터 가동된다. 기존 은행권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해 금리를 1년간 3%대로 낮춰준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과거 실패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협약보증으로 재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 실시된다.

한편 은행권은 기존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과 별도로 이달부터 6000억원의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서민·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 전기료·통신비, 추가 이자 캐시백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비지원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