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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폭탄' 상호금융…금융위, 전담팀 신설
한국경제 | 2024-04-28 19:07:27
[ 강현우 기자 ] 금융위원회가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신
설한다. 전국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무더기 적자를 내며 ‘깡통 금고&rsqu
o; 논란이 제기되는 등 상호금융권 전반의 위기감이 커지자 전담 조직을 꾸린
것이다.


금융위는 28일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각각 상호금융팀과 복합지원팀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29일부
터 설치·운영한다.


상호금융팀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호금
융권의 건전성 강화를 관리·감독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
실 우려 여신을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지난 2월 맺은 두 부처 간 업무협약
을 토대로 금융위(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 간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상호금융팀은 기존 중소금융과 업무인 상호금융권 관련 기능에 새마을금고 감독
을 추가한 조직이다. 중소금융과는 저축은행 관리·감독에 더 많은 자원
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PF 부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전반의 감독 및 지원이 강화될 것&rdquo
;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팀은 각 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개별 적용되는 규제를 통일하고 강화하
는 업무도 맡게 된다. 이들 금융회사는 주무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
수산부(수협) 산림청·지방자치단체(산림조합) 금융위(신협) 행안부(새마
을금고) 등으로 다르고 국회 상임위원회도 제각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ldqu
o;자산 규모와 고위험 대출이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
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복합지원팀의 주된 업무는 금융과 고용, 복지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 예컨대 서민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취약계층에 취업교육(고용)과 심리상담
(복지)을 복합 지원하는 식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법률 상담 등도 한다
.


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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