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급랭땐 대북정책 차질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 제안을 했지만, 서부전선 내 북한 소행 의심 지뢰 폭발사고와 북한군의 송환 비공개 논란이 터지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념 갈등이 우려되는 대북 사안들이 발생했지만 '한반도 평화' 구축안을 담은 유엔 연설을 그대로 단행했다. 하지만 우리 군 간부 3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지뢰가 북한군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남북관계 급랭 우려가 예상된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포로의 국내 송환을 두고 북한의 반발이 제기될 수도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현장 조사 시점과 방식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야권은 북한의 소행 가능성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군이 사고 경위와 조사 계획을 국민에게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중이다.

그렇지만 북한 지뢰 의심 폭발 사고 발생 직후 국방부가 애매모호한 답변을 이어가면서 불신 의혹을 키웠다. 게다가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유엔사와 우리 군 당국의 합동 조사가 늦어지면서 의혹이 가중됐다.

우리 군은 사고 발생 여섯새째 날인 지난 26일 군과 유엔사가 합동으로 현장 기동로 확보 및 작전환경 조사를 완료했다. 반면 지난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는 사고 당일 현장 증거를 수집하고 이틀 만에 유엔사와 합동 조사를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우리 군인의 발목이 잘렸는데도 제대로 된 대응은커녕 조사마저 추석 이후로 미뤘다"며 정부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국방부 앞 1인 시위에서 "이재명 정권과 국방부가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며 "왜 조사가 늦어졌는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우리 군 감시장비의 사각지대로 알려져 있다. 북한군이 추석연휴 기간에 현장에 접근해 도발 증거를 훼손했을 우려까지 나왔다. 우려가 커지자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28일 육군 25사단 관할 DMZ를 방문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2차 사고를 우려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해명 중이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부상 장병들이 착용했던 방호복, 지뢰 덧신 등의 장구류와 화약 흔적, 수술로 제거한 파편 등을 즉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 중이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폭발물이 북한 지뢰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 북한 지뢰로 최종 판정될 경우 강력한 대북 대응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여야 간의 안보 정쟁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충분한 설명 없이 '신중론'만 반복하면서 불필요한 의혹과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야권과 보수층은 DMZ 지뢰와 북한군 포로 사안에서 정부의 과도한 비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오히려 북한의 눈치를 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비판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계산기만 돌리는 매국적 행태"라며 국민의힘의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