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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찰청 폐지, 李정권 몰락의 단초"
프라임경제 | 2025-09-17 18:23:49
프라임경제 | 2025-09-17 18:23:49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하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것은 이재명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정부조직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수많은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정의와 부정의가 바뀌면 국민은 참지 못하고 정권을 비판하고 공격할 것"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주 의원은 "국민은 검찰 해체의 이유가 이 대통령을 기소함에 보복하는 것이고 공소유지되는 사건들은 퇴임 이후에도 재판을 받아야 하기에 검찰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다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또한 "정부조직법의 최종 기준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에 여러 상임위원과 의논할 수 있는 연석회의를 통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제대로 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자고 했으나 단칼에 거절당했다. 조금 더 진지하게 국민과 소통하며 많은 의견을 통해 더 좋은 정부조직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부조직법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통합 정도의 수준이 아닌 사법체계 근간을 완전히 뒤바꾸는, 이런 위헌적 우려까지 제기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도한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최근 재심 끝에 61년 만에 무죄를 받은 최말자 씨의 사례를 들며 수사·기소권 분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면기 경찰대 치안대학원 교수는 "최씨 사건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단일한 주체가 얼마나 위험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 수사가 확인됐다면 검찰이 완강하게 유죄를 고집했을지 의문이다. 수십년간 단일조직으로 권력을 행사해 온 검찰청을 조직적으로 분리해서 서로 다른 부처에 두는 것은 뿌리 깊은 저항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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