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추천 선관위 특검' 여야 합의로 원복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배분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쪽 국회'가 이어졌지만, 원구성에 응하고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국회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몫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수긍하지 못하고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만 원 복귀에 대해 일단 추인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상임위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보이콧을 중단하고 상임위 회의에 참여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자당 몫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에 따라 원내2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해야 한다며 보이콧에 돌입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사위원장을 끝내 양보하지 않으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즉각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23일 상임위원장 당내 선거를 마친 뒤,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한 교육·국토교통·보건복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성평등가족·정보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게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 추진에 합의하면서 원구성에도 복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바 있고, 특검 추진을 위해서는 법사위 심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제3자 특검 추천을,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을 고수했지만, 양당은 '국민추천'에 합의했다. 특검 추천권을 여야가 3명씩 추천한 국민추천위원회를 두는 방식이다. 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특검 후보를 3명씩 추천하면, 이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한편 '3대 종합 특검법안'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