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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레버리지 관련 "필요 대응 조치 신속·과감하게 하라" 당부
프라임경제 | 2026-07-21 17:59:37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지만 주식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정책 비효율 문제가 훨씬 크다"며 "필요한 대응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외환 유출을 막고 환율 안정을 위해 도입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을 언급하며,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를 향해 효과가 있는지, 보완 대책은 뭔지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언급했다. ⓒ 청와대

또 이 대통령은 지난주 있었던 업무보고와 관련해 "주권자가 직접 지적한 사항들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 정책에 세심하게 반영해 달라"며 "언제든 정책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각 부처나 소속기관들이 정보공개에 좀 더 열린 자세를 취해주면 좋겠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정보공개를 거부해서 들어온 소송이나 패소 비율을 잘 챙겨봐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인천 지역의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이번 주도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시장 △군수 △구청장들에게 "여름철 재해대책에 특별히 집중해서, 가용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립축산식품부가 마련한 'GMO완전표시제 시행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후 식품 가공 과정에서 GO 성분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지, 완전표시제를 3단계에 걸쳐 시행하는 이유가 뭔지 꼼꼼하게 물었다.

이어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조기에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며 식약처장에게 "좀 더 심층 검토해서 시행 시기와 단위, 강도 등을 다시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노사 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통과 후 벌어진 분쟁들을 잘 살펴봐달라고 지시하면서 "법원으로 가기 전에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이나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고용노동부가) 정리해 달라,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또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적극 행정을 공직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직권남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사원에서 사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제도들을 도입 했냐"고 감사원장에게 물으며 제도를 잘 정비해 달라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에게 "공무원들이 자발적, 능동적, 적극적으로 일하기 위해 (처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법체처장은 "법제처 내에 자문국을 신설해 여러 부처에서 들어오는 법률 관련 질문에 대해 자문해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 국무회의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와대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팩트에 의거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한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르게 이야기하며 정치 의제화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행정안전부가 보고한 서훈취소안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며 취소 대상자들이 추가로 더 있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사를 하고 있고 더 살펴볼 예정"이라고 답하자 "잘못되거나 반론에 부딪히지 않게 꼼꼼하게 파악해 잘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한 총리가 서로 칭찬하고 알릴 게 있다면 국무회의를 활용해 잘 홍보할 것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3자 부당개입 근절 방안 △기업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방안 등 4건의 부처보고를 받았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기업 R&D 성과 공유 및 재투자를 위한 투자형 R&D 도입'이 협조사항으로 보고됐다.

비공개회의에서는 △협조사항 1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5건으로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재해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현황을 공시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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