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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한남1 등 70곳 1차 관문 넘었다
파이낸셜뉴스 | 2021-11-30 20:35:04
일원동 대청마을 4개구역도 선정
탈락한 30여곳 주민들 반발
서울시 "후보지 25곳 넘을수도"


공공재개발에 탈락한 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에 공모한 서울 한남 1구역의 골목길이 노후된 배관과 곰팡이가 핀 벽면 등 열악한 모습이다. 한남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제공
서울시 주택공급 핵심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민간재개발 공모를 신청한 구역 중 서울시의 최종 심사를 받는 곳은 70곳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공모 당시 102곳이 접수했지만 '1차 컷오프'에서 30여곳이 탈락한 것이다. 높은 주민 동의율에도 탈락한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 한남1·대청마을 등 첫 관문 통과

11월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자치구 평가 결과 70개에 못 미치는 구역이 서울시 심사 대상에 올랐다. 가장 높은 동의율로 공모를 신청했던 양천구 신월7동 1구역과 다수의 도시재생구역들이 첫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25개 자치구들은 평가를 거쳐 최대 4곳을 서울시에 추천했는데, △용산구(11곳) △성북구(11곳) △은평구(11곳) 등 4곳을 크게 넘기는 곳들에서 탈락지가 대거 나왔다.

공모구역이 11곳으로 경쟁이 치열했던 용산구에서는 △한남1구역 △원효로3가 1구역 △서계동 △청파동 1가가 서울시 심사에 오르게 됐다.

한남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에 탈락하며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었는데, 공공에 반대하셨던 주민들이 오히려 신통기획에 동의서를 내줬다"며 "개발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상가 지역과 신축 빌라 등을 제척하며 사업은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남구에서는 2·4대책의 공공주도 개발에서 탈락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일원동 대청마을의 4개 구역 모두 서울시의 심사 대상으로 추천됐다.

■동의율 높아도 탈락 '날벼락'

본선에 오른 구역들과 달리 탈락한 구역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높은 동의율에도 오히려 동의율이 낮은 구역들이 통과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용산구에서는 원효료 4가가 65%로 주민 동의율이 가장 높았지만, 자치구의 추천에서는 탈락했다.

익명을 요구한 탈락 구역의 주민은 "용산만 하더라도 원효로 4가, 원효로 3가 2구역, 갈월동 등이 50%가 넘는 주민 동의율을 기록했는데 심사에서 떨어지는 건 부당하다"며 "민간재개발인 만큼 주민 동의율이 높아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데, 기본이 무시당했다"고 비난했다.

신통기획 재개발은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며 사업이 진행될 때 주민 동의 66.7%가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공모에 필요한 30% 이외에 주민 동의율에 가점이 없다고 밝혔지만, 신속한 사업을 위해서는 동의율이 높은 게 유리한 셈이다. 또 주민 반대율이 30%가 넘는 곳은 추천에서 제외되며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신청 당시 구획을 분할한 것도 문제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동의와 협의없이 임의로 구획을 포함하거나 배제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당초 목표했던 25개 후보지 선정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통기획 재개발을 통해 연내 2만6000가구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어 25개 구역 선정을 못박은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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