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부에 배당
파이낸셜뉴스 | 2025-01-22 17:47:03
파이낸셜뉴스 | 2025-01-22 17:47:03
돈 봉투 사건 윤관석 전 의원 유죄 판결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2심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송 대표 사건을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2심 재판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또 이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민주당 돈 봉투 살포 혐의를 받은 윤관석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송 대표는 지난 8일 본인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송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재명 #송영길 #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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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2심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송 대표 사건을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2심 재판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또 이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민주당 돈 봉투 살포 혐의를 받은 윤관석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송 대표는 지난 8일 본인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송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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