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최용록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내달 초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양국이 워싱턴에서 차관급 실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재개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연기를 주고받은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실무 협상에 이어 내달 열리는 고위급 협상에서 장기화하고 있는 무역마찰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최용록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이번에 워싱턴에서 열린 차관급 실무협상에서 미중 양국이 무역전쟁을 해소할 실마리를 찾았을까요? 간밤에 열린 차관급 실무 협상의 성과는요?

- 美中, 차관급 실무협상 개시…꼬인 실타래 풀까
- 美中, 19일 워싱턴서 무역전쟁 실무협상 돌입
- SCMP “美中 무역협상에서 잠정합의 봤다”
- 랴오민 부부장 등 실무팀…대표단 이끌고 방미
- 미국 측은 제프리 게리시 부대표가 협상에 나서
- 내달 워싱턴 13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준비
- 이번 실무 무역협상에서 스몰 딜' 본격 논의
- 한발씩 물러선 美中…”쉬운 것부터 합의” 모드
- 어느 정도 합의 이끌어낼 수 있을지 최대 관심

Q. 중국 측이 이번에 실무 협상팀 대표를 금융전문가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으로 교체했던데요, 그 배경이 뭘까요?

- 中 실무 협상팀 대표 ‘금융통’으로 교체…왜?
- ‘금융통’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 실무협상 대표
- 경제업무 총괄…금융경제위원회 사무차장 역임
- 지금까지는 왕서우원 상무부 부부장 협상 담당
- 실무급 회담 주도권…상무부→재정부로 이동
- 새로운 인물 발탁…분위기 환기시키려는 시도
- 환율문제 논의 대비 가능성…위안화가치 약세

Q. 중국은 실무급 협상을 며칠 앞두고 최근 연속적으로 미국산 대두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이 먼저 화해의 손짓을 보낸 것인데요, 미국을 설득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 中, 미국산 농산물 추가구매 계약…美 설득할까
- 트럼프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사기 시작했다”
- 내년 미국 대선 전 무역협상 타결 낙관론 시사
- 협상 전 사흘 연속 미국산 대두 72만t 구매
- 무역협상 타결 분위기 조성…연달아 화해 조치
- 미국산 농산물 수입 재개-中 추가 관세 연기

Q.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중국산 제품 2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인상을 15일까지 연기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면 연기했던 추가 관세를 취소할 수도 있을까요?

- 트럼프, 2주 연기한 추가 관세…취소 가능성은
- 25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연기
- 중화인민공화국 70주년 맞는 날인데 따른 조치
- 류허 “美 추가관세 연기 환영…협상 진전되길”
- 농산물 구매·지재권보호 강화시 관세 완화 검토
- 트럼프 “중간단계 잠정합의도 가능하다” 언급
- 중간단계 ‘스몰 딜’ 가능성 양측서 모두 감지

Q. 하지만 미중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미국은 중국과 실무협상을 앞두고 홍콩과 타이완 카드를 앞세워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홍콩, 대만 문제는 중국에 예민한 사안인데요?

- 화해무드 속 홍콩·대만 카드 앞세운 美…속내는
- 홍콩시위 주역 조슈아 웡…미 의회 청문회 출석
- 펜스…’대만단교’ 솔로몬제도 총리와 회동 취소
- 美, '대만과 단교' 솔로몬제도 원조 재검토
- 솔로몬 제도, 대만과 단교·중국과 국교 수립
- 中 “솔로몬제도 발전 기회 맞이할 것” 환영
- 수교시 솔로몬제도에 850만 달러 기금 제공
- 경제력 앞세워 자기편 만들기…대만 외교적 고립
- 차이잉원 총통 취임 이후 6개국이 대만과 단교
- 美, ‘하나의 중국’ 원칙 인정하며 대만 지지

Q.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화웨이 제재에 대해 중국은 화웨이 등 안보 이슈를 무역 이슈와 분리해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할까요?

- 中, 화웨이 제재 분리논의 요구…美 수용할까
- 5월 화웨이·계열사 68곳 美기업과 거래제한
- 올해 상반기 실적 양호…매출 23.2% 증가
- 하반기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따른 충격 본격화
- 런정페이 “제재 지속시 매출 3백억달러 감소”
- 화웨이, 中서 채권 1兆발행…美와 장기전 대비
- 소로스 "中 위험한 경쟁자…화웨이 제재 지속”
- 일관된 대중정책이 유일한 성과…훼손 가능성

Q. 무역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이행강제 장치 문제를 놓고도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무역협상 최대 쟁점 이행강제 장치 문제…해법은
- 기술도용 발생 시 ‘징벌적 조치’ 공감대 형성
- 인민대 교수 “80% 정도는 합의 된 상태”
- 중국 “주권침해” 주장…美 요구에 동의 불가능

Q. 우리나라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중국은 이미 돼지열병이 전대륙을 덮쳐 돼지고기 대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대륙을 휩쓴 돼지열병이 미중 무역협상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 중국 휩쓴 돼지열병…무역협상 타결 앞당길까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트럼프보다 돼지 걱정
- 돼지 대규모 살처분…공급 부족에 수입 의존해야
- 세계 3위 돈육생산국 美, 中에 도움줄 수도
- 중국서 1억5천마리 살처분…돼지고기 값 급등

Q. 갈등과 봉합을 반복하고 있는 미중 무역갈등. 앞으로 전개 방향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고위급협상 앞두고 美中 ‘기싸움’…최종 승자는
- 세계 최대 강국 美, 중국 '표적'으로 삼았다
- 트럼프 “재선 후 합의시 조건 中에 나쁠 것”
- 시진핑 리더십, 홍콩시위·미중 무역전쟁 시험대
- 美中, 유리한 고지 선점 위한 치열한 샅바싸움

Q. 1년 넘게 끌어온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여파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피해가 큰데요?

- 美中 간 갈등에 ‘새우등’ 한국…피해 얼마나?
- 라가르드 “세계 경제에 4대 먹구름이 끼었다”
- 중국과의 교역량이 많은 한국, 中 경기와 동행
- 中성장률 1%p 감소때 한국도 0.5%p 감소
- 미중 패권전쟁 장기화 대비…시나리오별 전략必
- 한국 기업들, 수출시장과 품목 다변화 노력해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