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불안의 원인이 임대주택을 공급해 온 주체를 시장에서 밀어낸
규제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걸린 규제를 풀어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7일 한국도시부동산학회,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서울연구원과 함께 서
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 서울주거포럼'을 열고 전월세시장
현황 진단과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월세, 전세, 매매가 모두 동반 급등하는 트리플 강세 시장이 유지되고 있
다"며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이지만 규제가 그 강도를 더 강화시키
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가 내놓은 해법은 규제 완화다. 그는 "비아파트와 다가구 공급을
늘리려면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양도소득세&mid
dot;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다주택자를 옥죄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전월세 거래량이
반토막 난 점을 짚어 "토허구역을 걷어내는 것이 전월세 안정의 핵심&qu
ot;이라고 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문 임대관리회사를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
다. 그는 "상업용 빌딩은 지난 20년간 소유와 관리가 분리되면서 전문회사
가 운영하는 체계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임대주택만 집주인이 알아서 세입자를
관리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기업형 민
간임대사업자 정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유 주거시설 브랜드 '맹그로브'를 운영하는 조강태 MGRV 대표는 임
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주체의 부재를 꼽았다. 그는 "임대시장의 80%가
민간인데 그 대부분이 개인이고 기업형은 1% 안팎"이라며 "사회적 의
무를 부여한 한국형 기업형 임대주택을 제도화해 꾸준히 공급할 전문기업을 키
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 부문에서 장기전세주택의 역할 재정립
을 제안했다. 그는 "장기전세는 자가 마련의 밑천을 늘려주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지만, 서울에서 이를 희망하는 가구가 91만5000가구에 이르는 데
비해 공급은 4만 가구에 그친다"며 "20년인 거주 기간을 단축하고 할
부·지분형 등 자산 축적 프로그램과 결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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