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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건설 찬반 '공정성 문제', 논란 이유는?
SBSCNBC | 2017-09-21 20:39:42
<앵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최종 권고안 제출까지 한 달이 채 안남았는데,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도울 자료집 등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지담 기자, 오늘(21일) 찬반 양측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하는데 논란의 핵심이 뭔가요?

<기자>
공론화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신고리 원전의 건설 중단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모두 제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탈핵 시민단체죠.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참고하게 될 자료집과 동영상은 물론 토론회 자료의 목차와 내용에서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 목차를 보도해드린 바도 있죠.

때문에 오늘부터 시민참여단이 들어야 하는 e-러닝도 1강만 완성이 돼 있고요.

합숙 토론 때 볼 자료집도 작성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앵커>
근데 의문이 드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탈원전'인데,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건가요.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시민단체에게는 유리한 상황 아닌가요?

<기자>
시민행동은 정부의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탈원전'은 강조하고 나서면서도 신고리 공사 문제는 시민참여단에게 결정을 맡기는 등 선을 긋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신고리공론화위 홈페이지 등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건설 재개측도 '공정성'문제를 제기한다고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정부가 '탈원전'을 홍보하는 것이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안전 현장 점검에서 '안정성' 문제를 우려하거나 정부 홈페이지에 탈원전 정책을 강조하는 것이 신고리 건설 재개측에 불리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자유한국당은 안전상의 문제나 절차상의 문제 등을 제외하고는 원전 건설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공론화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앵커>
공론화위가 정부에 최종 권고안 내기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남은 과정 어떻게 됩니까?

<기자>
시민참여단은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 합숙 토론을 거쳐 20일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오는 25일 울산을 포함해 앞으로 3번의 순회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남은 일정이 빡빡한 만큼 공론화위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내일 시민행동이 대표자회의를 열어 추가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기로 한 만큼 논란이 마무리될 지는 미지숩니다.

이와 별개로 시민참여단의 지역별 인구 비례 문제나, 권고안이 나온 후 발생할 '중립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남은 과제입니다.

<앵커>
사실 공론화위원회의 존재 목적이 공정성과 중립성일텐데요.

공론화위원회를 공론화하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권지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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