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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카드 꺼낸 민주당, 대전·충남특별시 전격 추진…여야 "속도 vs 정당성" 정면 격돌
프라임경제 | 2025-12-24 19:39:59
프라임경제 | 2025-12-24 19:39:59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한 '대전·충남특별시' 출범 구상을 공식화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내년 1월 특별법 발의, 2월 국회 처리,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 7월1일 특별시 출범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민주당은 대전 차원의 첫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울과 제주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을 갖춘 특별시 모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지역 사회에서 통합 논의가 상당 부분 무르익은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누리는 행정 권한과 제주도의 자치 특례를 결합한 통합특별시를 만드는 것이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목표"라며 특별시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4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민주당의 구상에 대해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관련 법안을 먼저 발의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계획을 두고 '속도전'이자 '베끼기'라고 직격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특별법은 한두 달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만들어질 사안이 아니다"라며 "어설프게 따라 할 바에야 기존 법안을 통째로 수용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역시 "그동안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민주당이 갑자기 속도를 낸다"며 기존 법안을 수정·보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 논의를 둘러싼 정치권의 주도권 다툼도 도마에 올랐다. 지역 시민사회 인사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동 주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정치권이 통합 이슈를 놓고 주도권 경쟁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최대 쟁점은 주민 동의 절차다. 정부·여당 내부에서는 주민투표와 같은 명확한 동의 절차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대전·충남특별시 구상이 속도와 절차, 주민 동의라는 세 가지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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