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훈/정희원 기자 ] 정부가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rsquo
;을 통해 국내 태양광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실효성이 미미하다
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업체가 적자를 내고 있어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없
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 확대를 기조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그
대로 추진하면 중국 업체가 국내 시장을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
고 있다.◇적자 내는 업체에 법인세 혜택?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태양광 모듈·셀·인버터 제조사 1
2곳 중 8곳이 지난해 법인세비용차감전손실을 냈다. 영업이익에 이자 비용 등
영업외손익을 반영하면 법인세를 계산하기 전 이미 손실을 봤다는 의미다.


업계 1위인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2219억원의 법인세비용차감전손실을 기록했다
. 1년 전 적자(3230억원)에 비해선 손실 규모가 줄었지만 2020년 흑자(8468억원
)와 비교하면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솔테크닉(-188억
원), 신성이엔지(-122억원) 등은 세전 손실이 커졌다.


지난해 흑자를 거둔 HD현대에너지솔루션, 금비전자, 다쓰테크, 동양이엔피 등
4곳도 태양광 사업에서 여전히 손실을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들어 업황은
더 나빠졌다. 인버터 업체 A는 자금난으로 협력사 납품 대금을 수개월째 지급하
지 못하고 있다. 모듈 업체 B는 태양광 사업에서 철수했다.


정부는 이런 국내 태양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때 태양광 등 국내 6개 산업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
내에서 생산·판매한 제품은 생산량에 품목별 기준공제액을 곱한 금액만
큼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한국판 IRA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정작 태양광
업체들은 “적자가 지속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제받은 법인세 혜택은 이익을 낼 때
까지 이연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태양광 업체들은 “세금 혜택뿐
아니라 보조금까지 받는 미국 및 중국 업체와 시장에서 경쟁해 이익을 내는 것
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태양광 제조업의 위기는 중국의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