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등 외국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WTO, 세계무역기구에 미국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신청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한미 세탁기 분쟁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양허정지는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나 철폐 등을 중단하는 것으로, 양허 이전 수준의 관세를 미국에 물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미국은 한국의 세탁이 수출이 표적덤핑이라며 삼성과 LG에 각각 9.3%, 13%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6년 9월 WTO가 미국의 표적덤핑 판단 기법과 덤핑마진 계산 방식 등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며 한국의 손을 들어줬지만, 미국이 이행기간 안에 반덤핑 관세 철회 등 의무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측이 신청한 양허정지 금액은 연간 7억1100만 달러(7600억원)로, 미국의 협정 위반에 따른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 차질액입니다.

미국이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WTO 분쟁해결기구는 양허정지 요청 수준을 논의하는 중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