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의 독립성은 그간 법적 측면뿐 아니라 관행 면에서도 강화됐다"며 "다른 중앙은행과 견줘 봐도 중립성 보장은 뒤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한은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독립성을 묻는 질문에 이 총재는 이같이 답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한은을 이끌고 있는 이 총재는, 지난 2일 청와대의 연임 결정으로 4년 더 한은 총재를 맡게 될 전망입니다.

자신을 연임시킨 배경에 대해서는 "한은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임명권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4년의 재임 기간 동안 보람된 일로는 "지난해부터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고 11월 캐나다, 올해 2월 스위스 등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점도 보람 있는 일로 꼽았습니다.

한은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정부인사의 금통위원회 회의 열석발언권(제91조), 금통위 의결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제92조) 등을 들며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자율성을 높이고 정책 수립·집행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은법 개정을 통해 기재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금융안정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경제현상이 복잡해지고 부문 간 상호 연계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공식 협의체의 구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한은이 우선순위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통화신용정책 완화 기조 유지와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의 시장 안정 도모,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금융 불균형 확대에 유의하며 정부 등과 협조를 강화하는 것 등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