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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탈시설 반대" 발달장애인 돌봄 최후의 보루 "둘다섯해누리" 가보니…
프라임경제 | 2022-05-20 15:17:51
[프라임경제] 최근 중증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주목 받는 가운데 '시설 자체가 인권 침해'라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지만, 한편으론 유럽 등 복지 선진국에 직접 가서 겪은 경험과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등 장애인 인권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시설도 많다. 지난 19일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법인 '둘다섯해누리'에 방문했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벨미길 87-31에 위치한 둘다섯해누리는 서울에서 차량으로 2시간 정도 걸린다. 서울에서 출발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송산마도IC 등을 거쳐 약 67km 이동해 이곳 시설에 도착했다.

해당 법인은 △보스코 직업적응훈련센터 △별빛누리 그룹홈 △해누리를 운영하고 있고 2008년 화성시로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신고증을 발급받아 설립됐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소자는 총 80명이고 △관리동 △생활동 △체육관 △생활별동(그룹홈) △외부프로그램실(직업적응훈련센터) 등 5곳의 건물로 구성돼 있다.

생활별동에 있는 별빛누리 그룹홈은 유럽의 단체주택(스웨덴 방식)을 모티브로 삼아 입소자 4명이 모여 주방과 거실, 그리고 각 개인 방을 가진 체 살도록 하고 있다. 1층과 2층에 각각 4개의 그룹홈(총 16명)이 있고, 2층엔 공동 테라스가 있는데 입소자들이 모여 파티 등의 친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입소자가 하고픈 활동을 알려주거나 동의 여부를 전하는 방식을 통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각각 그룹홈마다 사회복지사 1명이 지원되며 올해부턴 보조 생활지도원 체제가 도입되지만, 정부가 주 37.5시간에 연 3080만원으로 제한을 둬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금형민 둘다섯해누리 사무국장이 전했다. 2009년 당시에도 건물 4곳 중 1곳만 정부지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용인 수지구 내 성당을 돌아다니면서 받은 후원금으로 지어졌다.

금 사무국장에 따르면, 이곳은 기업이나 개인이 지속적으로 후원해 오는 6월부터 후원 받은 치과유닛을 이용, 입소자들이 스케일링이나 간단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시설 안에 있는 수영장엔 지붕을 씌워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두열TV 유튜브를 통해 홍보에도 신경 쓰고 있다.

장애인 재활승마장을 용도 변경해 만든 보스코 직업적응훈련센터는 미로 등 놀이터를 배치했다. 그리고, 직업적응훈련센터 안쪽엔 자원봉사자와 입소자가 직접 운영하는 카페부터 목공, 요리, 운동 등의 활동이 가능토록 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처럼 장애인들도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실내승마장으로 쓰인 공간을 증축, 리모델링한 것.

또한, 직업적응훈련센터 안에 있는 가계들은 입소자들이 선행활동 등을 통해 받은 쿠폰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경제활동에 참여, 경제 지식을 익히는 데 도움을 주도록 했다.
그 외에도 실내 영화관, 체육관 등을 구비해 입소자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실내 영화관인 경우 코로나19로 외부인 출입을 금지했다가 5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외부인들도 같이 영화를 볼 수 있다.

강의실 구석에 유럽 내 중증시설, 캠프힐(공동체마을), 거주시설, 그룹홈 형태, 직업활동이라고 적힌 게시물을 발견한 후 이를 언급했더니 금 사무국장은 "지역 내 국회의원에게 설명하기 위해 부착한 것들"이라며 "(코로나19 이전까지) 직원들이 해외 연수를 간 후에 보고서로 작성, 해당 시설의 장단점을 분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탈시설 로드맵 관련, 찬성 측이 주장한 내용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둘다섯해누리 기관장인 이기수 신부는 "다행히 정부에서 우리 시설 인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큰 규모의 시설에서 이 같은 소식을 들어 우리에게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스웨덴을 제외한 선진국에서 여전히 장애인시설이 정상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탈시설 욕구 조사에 따르면, 총 2만4000명(80% 발달장애, 20% 기타 장애)을 조사했지만, 1만8000명이 응답불가능이고, 응답 가능한 6000명(25%) 중 2000명(8.3%)이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말한 것을 가지고 33%가 나가고 싶다는 등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신부는 '유엔인권이사회에 관련 내용으로 질의서를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 사무국장은 "신규 인원 모집 대기자 명단 관련으론 2013년부터 작성하지 않기로 결정해 그전엔 100여명의 대기자가 있던 것을 감안하면 약 200여명 정도의 대기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대기자가 줄어든 사례는 거의 없던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기자들은 줄지어 시설 입주를 원하고 있지만, 이들은 시설 서비스를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신규 시설을 만들 수 없도록 정부가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은 오갈 데가 마땅찮다. 시설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무한책임, 가정과 정부가 어떻게 나눠져야 할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박성현 기자 psh@new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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