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국립명예훈장박물관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AF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로 인해 과다 청구된 건강보험료를 미국 국민에게 직접 돌려주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공개한 영상 연설에서 "바이든 정부 시절 재앙과 같던 오바마케어 보험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 가정이 막대한 금액을 과다 청구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이어 과다 청구 규모가 최소 5억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전 행정부는 이를 알고 조사까지 했으나 돈을 챙긴 채 은폐했다. 우리 행정부는 부당하게 갈취당한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옳은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30개 주(州)의 건강보험 가입자 100만명이 1인당 500달러(약 67만원)씩을 환급받게 된다. 백악관은 설명자료를 통해 자격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오는 2026년 10월부터 수표가 발송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점을 명시했다.

수표가 발송되는 10월은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바로 앞둔 시점이어서, 정가에서는 연방 정부가 선거용 선심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표(票)퓰리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텍사스주 댈러스 공화당 행사에서 "선거 승리로 상·하원 다수당을 유지하면 성인 1인당 5000달러(약 673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데 이어 연일 파격적인 현금 지급 정책을 내놓자, 야당인 민주당은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번 환급금 발표는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법 드라이브와 맞물려 있다. 지난해 말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후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면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을 해지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가 커진 상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거래소 규칙을 개정해 보장 범위는 좁지만 가격이 저렴한 상품 진입을 허용하는 한편, 의료 시장의 가격 투명성과 경쟁을 강화하는 '그레이트 헬스케어 플랜(The Great Healthcare Plan)'을 대안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보험사들은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회가 '그레이트 헬스케어 플랜'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대형 보험사에 지급하던 돈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회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