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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에 방위비 부담 압박 예고…"자국 방위비 부담해야"
파이낸셜뉴스 | 2025-07-09 02:05:04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을 다시 압박하고 나섰다.

전날 한국과 일본에 상호관세 25%를 부담토록 하는 무역서한을 보내면서 한국이나 일본 모두 방위비 부담을 적게 지려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다시 방위비 증액 요구를 할 것임을 예고했다. 무역협상과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을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부유한 나라라는 점을 강조해 미군 주둔 비용의 더 큰 몫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당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2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한국과 미국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한국의 비용 부담은 2019년 1조원을 넘었고, 내년부터는 1조5192억원 넘게 부담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한국과 미국은 2026~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했다. 물가상승률은 협정 체결 당시 2%대로 전망했다.

내년 방위비는 기존 분담금에 비해 8% 넘게 증액된 것이지만 트럼프는 이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왔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회의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부풀려 말했다. 현재 약 2만8000명 정도가 한국에 주둔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주한미군 규모가 4만5000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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