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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中에 ODA 종료한다…대등한 입장서 개발협력 논의하기로
뉴스핌 | 2018-10-23 08:21:00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약 40년간 이어져온 일본의 대중(對中) 공적개발원조(ODA)가 이번년도를 마지막으로 종료한다고 23일 NHK가 보도했다. 

앞으로 중일 양국은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 협력방법을 논의하는 '개발협력대화'를 설립해 도상국 지원 등에서 연대할 전망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NHK 캡처]

중국 정부가 '개혁개방'을 꺼내든 이듬해 1979년부터 일본 정부는 대중 ODA를 시작해왔다. 유상자금협력(엔 차관)이나 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 등 총 3조6500억엔 이상을 공여해왔다. 현재는 엔 차관이나 금액단위가 큰 무상자금협력은 신규공여가 종료된 상태다. 

중일 정부는 오는 2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중국방문에 맞춰, 남은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도 이번년도 신규안건을 끝으로 종료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가 리커창(李克)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해 이해를 구할 전망이다. 

그간 일본의 ODA는 양국 협력관계를 지탱해온 핵심 축이었다. 도로나 발전소 등 중국 내 인프라 정비 외에도 환경대책이나 인재육성 등 폭넓은 분야에서 ODA가 활용돼왔다. 1984년 일본의 무상자금협력으로  '중일우호병원'을 설립한 사례나, 2008년 쓰촨(四川)성 대지진 당시 삼림재생에 ODA를 활용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중국이 일본을 앞질러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중국에 원조를 계속해야하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향후 중일 정부는 대등한 입장에서 제3국에 인프라 정비 등을 함께 논의하는 '개발협력대화'를 세워 개발도상국 지원에서 연대를 할 방침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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