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규탄과 국회의 초당적 협력 의지가 담긴 공통발표문이 도출됐지만 일본 보복 철회를 골자로 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급한 우리 경제의 보호막 강화 조치는 물론 우리 정치권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마당에 정치권이 정쟁에 휘말려 정작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제이슈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자유한국당이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및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만큼 단독으로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야간 양보없는 대치국면속에 시급한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서조차 국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국당 소속 외통위 관계자는 19일 "(결의안 처리는) 원내에서 결정하는 부분인 만큼 외통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지금 정국 실타래 꼬인 게 풀려야 결정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7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을 추진했으나 한국당의 반대로 결국 채택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를 떠나 국회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간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초당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5당이 합쳐서 국회 대책 특위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고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경제계와 산업계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취해진 만큼 조속히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을 의결해 우리 정치권의 강한 의지를 일본 정부에 전달해야 하는데도 정치권이 정쟁에 휘말려 시급한 경제이슈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8일) 5당 대표 회동을 했으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대일 규탄 결의안도 채택하고, 주거니 받거니 통 크게 가야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정쟁에 무산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여야간 초당적 대응 의지를 담은 공동발표문을 내놨음에도 정작 국회는 한목소리를 내는데 첫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일본은 일사불란하게 한국경제를 향해 시시각각 보복 규제의 수위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도 정작 우리 정치권은 단합된 모습보다는, 당리당략이 우선인 것 같아 아쉽다"며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강력한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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