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현우 기자 ] 중국이 떨어지는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60년 넘게 지속돼
온 후커우(戶口·호구) 제도를 손본다. 후커우는 한국의 주민등록과 비
슷한 개념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자신의 후커우 지역에서만 교육 의료 등 사
회복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판 신분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
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5일 개막한 전체회의에서 후커우 제도 개선안 심의
에 착수했으며 폐막일인 오는 11일 확정할 계획이다. 중국은 저성장 국면을 타
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 개발을 위해 도시화 비율을 높인다는 장기 계획을
추진 중이다. 현재 60% 안팎인 도시 인구 비율을 2025년까지 65%로 끌어올릴 계
획이다.

중국은 이번 전인대에서 300만~500만 명 규모의 도시에서 후커우 취득 자격을
완화하고, 500만 명 이상 도시에선 이른바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
해 거주 기간과 납세 등의 실적을 쌓은 외지인들에게 후커우 등록 길을 확대하
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후커우 제도는 1958년 ‘중화인민공화국 후커우 등기 조례’ 제정 이
후 큰 틀을 유지해 왔다. 부모의 후커우를 물려받기 때문에 지방 후커우 보유자
가 대도시에서 일자리를 잡고 가정을 꾸려도 자녀들은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가
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금이나 의료보험도 자신의 후커우 지역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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