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유럽연합, 위성 콘스텔레이션 협력 및 방산협력 확대에 합의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 뉴시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이달 23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위성 통신망 협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대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다수의 소형 통신위성을 동시에 발사해 일괄 운영하는 '위성 콘스텔레이션'을 공동 구축하기로 하고, 민관 연계를 통한 협력 체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미국의 스페이스X 등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이다.

위성 콘스텔레이션 기술은 1개의 대형 위성으로는 구현이 어려운 고빈도·고정밀 관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시간 통신도 가능해 디지털 전환(DX)을 추진 중인 일본과 EU 모두 이를 핵심 인프라로 간주하고 있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은 도쿄에서 개최되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협의를 조율 중이다. 공동 위성망 구축을 위한 협력 선언 외에도 부족한 기후·재난 관련 데이터를 상호 보완하는 정보 공유, 주요 기술의 표준화 및 규범 설정 등도 협력안에 포함된다.

위성 산업은 이미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4만개 이상의 위성을 연결하는 초대형 위성망 구축을 계획 중이며 중국도 1만개 이상 위성 활용을 목표로 한다. 이에 비해 EU는 약 290기, 일본은 정부의 우주전략기금을 활용해 2030년대 초반까지 5건 이상의 위성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격차가 큰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 노선 속에서 우주 분야 국제 협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지목된다. 머스크는 과거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위성 통신 서비스를 차단하겠다고 경고한 전례가 있다.

이번 합의에는 일·EU 간 민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위산업 대화 창설 방안도 포함된다. 공급망 강화와 함께 향후 방위 장비 공동개발까지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스타트업들을 유럽 기업에 소개해 사업 기회를 넓힌다는 전략이다.

정상회담 공동문서 초안에는 이외에도 우주·방위산업·환경·디지털 등 전략 산업 전반에서 기술 혁신을 위한 경쟁력 동맹 체결 의사가 명시됐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시바 총리와 자유무역 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과 EU,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가국이 중심이 된 새로운 무역 규범 구축도 제안할 계획이다.

인도·태평양 지역 관련 공동 문서에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