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인권이사회는 30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
에서 열린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
했다.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들어갔다.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기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등의 북한인권결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
한다. 지난해 인권최고대표의 북한인권 관련 포괄적 보고서에 들어간 이동의 자
유,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강조가 들어갔다. 납북자의 즉각 송환, 이산가족 상
봉 재개 촉구 등 인도적 사안도 있다. 북한이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
R)에 참여한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전신인 인권위원회 시절인 2003년
부터 시작해 24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는 불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인권이사회가 금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사
례와 제4주기 UPR 참여를 환영하는 등 북한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남북 간 대
화를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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