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엄격한 자동차
연비 기준을 대폭 완화한 새로운 기준을 승인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던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뒤집은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새로운 기준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비를 없앨 것”이라며 “이
는 곧 가격 인하를 의미한다”고 했다.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도 같은
날 이에 화답하는 SNS 게시물을 올려 “미국 자동차 노동자에게 중대한
승리가 월요일 찾아온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28일 교통부에서 최종 확
정될 예정이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이를 지난해 발표한 연비 기준 완화가 최종 확정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2031년식 차량에 요구되는 기업
평균연비(CAFE)를 기존 갤런당 약 50마일에서 34.5마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
다. CAFE는 한 기업이 해당 연도에 생산하는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규제하는 제
도로, 이 기준이 낮아질수록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를 판매할 유인이 줄어든다
.


미국 교통부는 이 방안으로 신차 구매 부담이 낮아지는 대신 연료 소비와 지출
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교통부 자체 추산에 따르면 신차 가격은 대당 평균
930달러 낮아지지만 2050년까지 연료 소비는 약 1000억 갤런 증가한다. 연료
지출은 1850억달러 늘어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


일각에선 이란전 등으로 경유 가격이 높아진 상황에서 연비 기준을 완화하면 미
국 소비자의 주유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영리 환경단
체의 아티드 키멜먼 변호사는 “미국인이 갤런당 4달러가 넘는 휘발유 가
격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이 주유소에서 더 많은 돈
을 내도록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미리 기자 mirimi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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