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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IB 지점장, 불법 채권 중개해 1500만원 벌금
edaily | 2016-01-14 18:20:54
- 꼴드만식스IB, 금융당국 허가 없이 수천억원 규모 채권 판매 덜미
- 서울남부지법, 골드만삭스IB 지점장에 벌금형 선고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금융당국에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수천억원 규모의 채권을 판매한 외국계 은행 지점장이 벌금을 내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재향 판사는 구조화 채권 수천억원을 불법으로 발행해 판매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날 은행(Goldmansachs International Bank) 서울지점장 장모(50)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씨는 2012년 이 회사 홍콩지점 직원 박모(49)씨와 외화 구조화채권 4건과 원화 구조화채권 2건을 국내 기관 세 곳에 판매했다. 구조화 채권은 채권 원금과 이자를 주식이나 금리 등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연결시키거나 신용도가 서로 다른 기초 자산을 묶은 금융 상품을 뜻한다.

골드만삭스 IB는 은행업으로 인가를 받았기 ��문에 구조화 채권을 팔 자격이 없다. 국내 법률상 국내 기관에 채권을 팔려면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장씨 등은 불법으로 우리 돈 6000억원에 해당하는 외화와 원화 채권 6건을 투자 중개해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장씨는 부적격 금융투자업자를 막아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의 목적을 훼손했다”라며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죄 수익을 모두 환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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