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이 개발한 신약이 해외로 진출할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수출 가격을 정할 때 국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데 국내에서 잘 팔릴수록 가격을 낮춰야 하는 조항이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정부가 제2의 한미약품을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국내 신약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제약,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보도에 신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국산 고혈압신약 '카나브'는 지난 2014년, 판매량이 늘어 약값이 깎였습니다.

예상한 사용량보다 30% 이상 판매가 늘어날 때 약값을 깎는 '사용량약가연동제도'에 따른 조치였는데, 문제는 수출이었습니다.

해외 수출 가격은 국내에서 책정된 가격이 기준이 되다보니 낮아진 가격만큼 손해를 보며 해외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약업계 관계자 : 약이 출시되고 해외 수출 계약을 맺어놓고도 나중에 약값이 깎이니까 가격 합의점을 못찾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도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거죠.]

이에 따라 실제 가격은 깎지만 표시하는 가격은 원래대로 유지해 수출가격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하는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깎인 가격과 표시가격 간 차액만큼 제약사가 정부에 환급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매출에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신약 평가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 제2, 제3의 한미약품의 수출 사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방문규 / 보건복지부 차관 : 글로벌 진출 신약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글로벌 진출 신약의 약가를 우대하여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해 허가받은 신약의 가격을 높게 평가해 주겠다는 건데,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업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지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 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약업계 관계자 : 충분히 환영할 일이긴 한데 사실 정책으로 이어졌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죠. 건보재정과 엮여져 있어서 세부사항에 독소조항이 있을 수 있고…]

의료기기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허가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우선 그동안 의료기기 허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고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단계별로 허가를 진행 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희귀난치질환용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도 임상 3상을 마치지 않아도 먼저 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또 줄기세포와 유전자치료제의 연구개발에 379억, 기업들의 해외 임상과 인수합병(M&A) 등에 올해 총 1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BSCNBC 신우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