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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연구 日 요시미 교수, 명예훼손 소송 1심 패소
edaily | 2016-01-20 16:54:43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는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일본 츄오대 교수가 자신의 저작물이 ‘날조’라는 주장을 한 정치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도쿄지방재판소는 요시미 교수가 사쿠라우치 후미키(櫻內文城) 전 중의원의 ‘날조’ 발언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쿠라우치 전 의원은 2013년 5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당시 오사카 시장이 도쿄의 일본 외국특파원협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기자회견 할 때 동석한 바 있다.

당시 중의원 신분이었던 사쿠라우치 전 의원은 요시미 교수가 위안부 문제를 담은 저서를 소개하자 “그것은 날조”라며 발언한 바 있다.

요시미 교수는 “저서가 날조라고 부정하는 것은 연구자로서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명예와 신용을 현저하게 손상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상금 1200만엔과 사죄 광고 게시를 요구했다.

요시미 교수는 일본군이 전쟁 중 위안소의 설치나 위안부 관리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일본 방위청 도서관에서 발견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그가 발견한 문서의 존재는 1992년 1월 아사히신문의 보도로 알려졌으며 이는 일본이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를 거쳐 1993년 8월 고노(河野)담화를 발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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