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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제재 또 뒷북 친 환경부
한국경제 | 2016-01-27 19:12:47
[ 심성미 기자 ] “왜 진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형사고발하지 않았습
니까?” “폭스바겐이 한국 정부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리콜계획
서에 결함 원인을 달랑 두 줄 적어 제출하고 뒤에서는 할인 마케팅을 벌였을까
요?”

환경부가 배기가스 조작 혐의로 폭스바겐코리아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발표한 27
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브리핑룸. 기자들의 항의성 질문이 쏟아졌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요하네스 타머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국내법인을 리콜명령 불성실
이행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엔 배기가스 조작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 대부분 기자는 “다행스럽다”가 아닌 “왜
이제서야”라는 반응을 보였다.

환경부가 폭스바겐 제재와 관련해 계속 뒷북을 쳤기 때문이다. 작년 9월 미국에
서 폭스바겐이 배기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환경부는 “유로6
기준의 폭스바겐 디젤차만 조사하겠다”고 했다. 한국경제신문을 비롯한
언론이 “문제 차량 중 유로5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도 있다”고 지
적하고, 폭스바겐 독일 본사도 이를 인정한 뒤에야 환경부는 유로5 차량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1월26일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한 형사 고발에 미
온적이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고발 여부는 정부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과징금 140억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900억달러(약 108조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미국 정부에 비해 한국 정
부의 제재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빗발
쳤다.

그제서야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
주 첫 형사고발을 하긴 했지만 혐의는 ‘제출한 리콜계획서 부실’이
었다.

여론은 다시 비등했다. 이 사건의 핵심 문제인 ‘배기가스 조작’ 혐
의가 빠졌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1주일여 만에 다시 폭스바겐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선 이유다.

환경부는 오는 4월에야 폭스바겐 유로6 차량에 대한 조작 여부 검사 결과를 발
표할 예정이다. 미 환경청이 작년 10월 유로6의 조작 사실을 밝혀낸 지 6개월
뒤다.

심성미 경제부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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