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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데까지 가보자' 마이너스금리 뽑아든 일본은행(종합)
edaily | 2016-01-29 17:35:28
- 연 -0.1% 기준금리..은행, BOJ에 돈 맡길 때 수수료 내야..
- '최후의 카드, 성급하게 냈다', '아시아 환율전쟁 서막' 지적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디플레이션 탈피에서 몸부림 치는 일본이 최후의 카드 마이너스 금리까지 뽑아들었다. 유가 하락과 신흥국 경기 둔화로 안전자산인 엔화 가치가 상승하자 마이너스 금리로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은행, 중앙은행에 돈 맡길 때 수수료 내라

29일 일본은행(BOJ)은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다음 달 16일부터 민간은행이 일본은행에 새롭게 예치하는 자금(당좌예금)에 수수료를 연 0.1%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간 은행의 예금에 대해 연 0.1%의 이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0.1%의 수수료를 받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치에 금융정책결정위원 총 9명 중 5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일본의 완화책은 80조엔에 이르는 국채를 매해 매입하고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사들이는 기존 2단계 ‘양적-질적 완화책’에서 3단계 ‘양적-질적-금리 완화책’으로 거듭나게 됐다.

아울러 일본은행은 2016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물가 전망을 ‘1.4% 상승’에서 ‘0.8% 상승’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 2%’ 목표의 달성시기를 종전에 설정한 ‘2016회계연도 후반 무렵’에서 ‘2017회계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 초’로 미뤘다.

시장은 바로 반응했다. 마이너스 금리 카드에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80% 오른 1만7518.30에 거래를 마쳤고 달러-엔 환율 역시 무려 1.56% 상승했다. 이날 오전까지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달러당 117엔 후반대에서 거래됐지만 오후 4시께에는 달러당 120.64~66엔에 거래가 됐다. 일본의 국고채 10년물 역시 1% 아래로 떨어지며 역대최저치를 기록했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오후 3시30분경 기자회견을 열고 “2% 물가상승률 달성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며 일본 경제의 회복세는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유가 급락과 신흥국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리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추가조치 가능성도 언급하며 시장의 기대를 북돋았다.

일본 내에서는 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기업의 자금조달이 증가하고 엔저효과를 통해 기업의 실적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베신조 정부의 대변인이기도 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물가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도입됐다”며 “새롭고 대담한 수법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성급한 극약 처방..‘환율전쟁’ 우려도

그러나 일각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극약처방이 너무 성급하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먼저 구로다 총재는 지난 21일 국회에 출석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열흘 채 되지 않아 입장을 선회한 만큼,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를 의식한 듯 구로다 총재는 금융통화정책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다보스 포럼 출국 직전 금리 인하에 대한 검토를 사무 측에 요청했다”며 “결정은 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이뤄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기둔화와 유가급락과 같은 거대한 움직임을 금리처방으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부각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를 내세워도 2%대 물가상승률을 달성하거나 환율을 방어할 수 없다면 다음 시장 심리를 움직일만한 ‘카드’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통화정책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들은 “다음에 낼 수 있는 카드가 실질적으로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마이너스 금리로 수출 위주 제조업체들은 곳간을 불리겠지만 은행들의 부담은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최근 2년간 미쓰비시 UFJ 도쿄은행이나 JP모간체이스 등 일본 및 미국은행이 견조한 실적을 내는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먼저 도입했던 크레디트스위스, 도이체방크 등 유럽 은행들은 실적 난항을 보이기도 했다.

구로다 총재는 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때 이자 대신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금융기관에 단기적으로 영향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계층 구조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의 환율 전쟁 역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과 자동차 등 제조업체들이 경합을 벌이는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노무라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대만 그리고 태국 중앙은행이 50bp(1bp=0.01%포인트)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시점이 좀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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