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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뇌사' 사건 집주인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edaily | 2016-01-29 20:29:09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려 숨지게 한 집주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심준보)는 2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2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의사를 초월해 공격 의사가 압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4년 3월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 김모(당시 55세)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 그해 12월 사망하자 최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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