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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중국의 희귀자원 수출세, 국내 기업에 부담"
SBSCNBC | 2016-01-31 16:25:10
중국이 국내에서 대체가 힘든 자원류에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오늘(31일) 내놓은 ‘중국의 수출세 부과관련, 국내 수입기업 애로사항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1년간 200개 품목에 대해 수출 시 세금을 내도록 공고했다.

수출세는 수출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출을 장려하는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드문 일이지만 중국은 환경보호를 이유로 희토류 등의 자원에 최저 2%에서 최고 40%까지 부담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자원 수입이 전면 중단되거나 수입세 부담이 국내 업계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수출세를 부과하는 대부분의 품목은 자원류로 국내 대체가 힘들고 상당수가 한국에서 수입 수요가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해당분야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불리하게 작용해 이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분석했다.

또한 무협은 수출세 부과로 중국내 공급은 확대되지만 해외 수요자에게는 원활한 가격협상을 가로막아 거래가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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