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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합병, 전문가들도 갈렸다
SBSCNBC | 2016-02-03 20:18:51
<앵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방송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처음으로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할 정부 당국의 고민이 깊습니다.

보도에 손석우 기자입니다.

<기자>
공청회는 첫 세션인 통신분야에서부터 확연한 시각차이를 드러냈습니다.

합병으로 CJ헬로비전 알뜰폰 가입자가 SK텔레콤으로 흡수될 경우 경쟁 제한성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김성환 / 아주대 교수 : 헬로모바일이 1위 사업자이긴 하지만 최근에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 알뜰폰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거죠. 헬로모바일 같은 사업자가 작년에 1.5개 새로 나온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1위 알뜰폰 사업자가 사라지는 것은 안타깝긴 하지만 이동통신시장 경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김종민 / 국민대 교수 : 본 인수합병은 이동통신 지배적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인 알뜰폰 사업자 중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믿어지는 1위 사업자를 합병을 통해 경쟁에서 배제해서 이동통신시장 전체에 SK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차이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놓고도 계속됐습니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이 결합상품 판매에서도 영향력을 미칠지 여부가 핵심이었는데,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졌습니다.

[강병민 / 경희대 교수 : 결합상품을 선택할 때 할인혜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이동전화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결합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전화가 결합의 핵심적 서비스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권남훈 / 건국대 교수 : 초고속인터넷은 가구별로 팔잖아요. 유선전화도 가구별로 팔고, TV도 가구별로 팝니다. 이동전화는 개인별로 팔죠.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재화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모든 것이 융합추세이기 때문에 융합으로 갈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결합상품에서의 이동전화 파괴력이 높다고 보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이경원 / 동국대 교수 : 현재와 같이 결합상품을 구성할 수 있는 유력한 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결합판매를 통한 시장지배력 전이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인수합병이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이호영 / 한양대 교수 : 취득회사 SK텔레콤은 이동통신시장에서 공고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요. 피취득회사인 CJ헬로비전은 적어도 23개 권역 중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9개 권역에서는 독점 내지 준독점 지위에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쌍방 독점사업자 간 기업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지배력 전이가 아주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고, 이뤄졌을 경우 폐해가 아주 심각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주진열 / 부산대 교수 : 결합할인판매 같은 경우 할인 그 자체가 가격 경쟁행위고, 친경쟁적 행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합할인판매를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으로 분석하는 틀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미래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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