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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로 문여는 대형마트, 개점 일정기간 늦춰라"…'박원순표 경제민주화'
한국경제 | 2016-02-04 19:55:58
[ 강경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오는 11일 비정규직과 임차인, 전통
시장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10개 과
제를 발표한다. 박 시장이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걸고 시장경제와 상충하는 정
책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lsquo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알려진 김종인 전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
입한 상황에서 박 시장이 차기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선
점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가 마련한 경제민주화 10개 과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공정한 임대제도 정착 등이다.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경
제적 약자를 보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시민·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
겠다는 것이다.

우선 서울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000여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 간접고용 근로자는 청소·경비·시설물 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을
맡아 민간 용역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다. 이와 함께 시는 기존
최저임금보다 20~30%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도를 민간 기업에도 확
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시가 발주하는 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체를 대상으
로 생활임금제 도입을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대기업 신규 점포 출점 시 일정 기간 사업의 운영 및 개시를 늦
추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의무휴업일인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 외에도 일정
기간 영업 중단을 하도록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또 신규 복합 쇼핑몰에는 인근
지역의 영세 상인을 입주시키도록 업체를 설득할 방침이다.

박 시장의 측근 그룹이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민주화 10대 과제를 마련한 것으로 알
려졌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과제는 대부분 법적인 강제수단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 권고하는 방식이다
.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기업들이 인허가 및 주요 감
독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 수단
이라는 게 시 안팎의 시각이다. 박 시장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
울시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늘이 무너질 일들
”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시가 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과제를 내놓는 것을 놓고도 여러 가지 얘기
가 나오고 있다. 11일에 선언문을 발표하는 것도 이달 초에야 갑작스럽게 결정
됐다. 일각에선 “박 시장이 경제민주화라는 야권의 중요한 화두 선점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세부 과제
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견 취합이 늦어졌을 뿐”이라며 “총선과는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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