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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北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edaily | 2016-02-10 19:19:02
- 北 무역규모의 1% 남짓…정부 "과거와는 다른 단호한 조치 필요"
- 지난해 기준 현금 1320억 유입…"핵무기·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쓰인 듯"
- "개성공단 폐쇄로 우리가 입는 타격 커…입주기업 피해·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강수를 띄웠다. 2013년 4월 이후 약 3년만에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측의 개성공단 개발 합의서 체결 이후 남북 경협의 상징이자 대화 통로였던 개성공단이 또다시 문을 닫게 됨에따라 남북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액 작아도 상징적 의미 커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정부가 직접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지난해 기준 1억200달러(1320억원)다. 코트라가 파악한 2014년 북한 총 교역액이 76억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는 북한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전체 대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다. 이 중 북한 중앙 정부로 들어가는 자금은 약 30%인 400억원으로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또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약 5만4천명으로, 근로자의 가족까지 포함한 북한 주민 약 20만명이 개성공단 중단으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전체 무역규모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총 금액은 작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잇따른 무력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경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에 이어 마시알 발사까지 하면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평화 보다는 자기 갈길을 가겠다는 자세를 보였다”며 “우리도 과거와는 다르게 단호하게 가야 한다는 판단 하에 이런 초지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혹독한 대가’ 되긴 힘들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북한 경제가 입을 타격보다 우리측이 입을 타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은 “개성공단이 중단된다고 해도 북한은 관광이라든지 대중무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방침처럼 북한에 대해서 혹독한 대가, 뼈아픈 대가가 되긴 힘들 것”이라고 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은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를 중국에 파견하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며 “반면에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방글라데시나 캄보디아를 제외하고는 개성공단보다 낮은 임금의 근로자를 찾기 어렵다”며 우리 기업이 입는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잠정 중단이 북한에 뼈아픈 제재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들과도 공조를 해서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대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 제재 상황 하에서 외화 획득을 위해 20여개 국가에 5만명 이상의 노동자를 파견해 매년 2억~3억달러가 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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