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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빠른 물고기가 느린 고기 잡듯"..규제개혁 속도전 주문(종합)
edaily | 2016-02-17 19:28:28
- 朴 "살릴 것만 건질 것"..네거티브 규제로 신산업 육성
- 신산업투자위, 105건 규제 중 7건 빼고 모두 손보기로

[이데일리 이준기 최훈길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규제가 ‘이것만 하라’ 식의 포지티브에서 ‘이것만 빼고 다하라’ 식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 바뀐다. 또 기업이 신사업 진출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무투회의)에서 “신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제기한 규제 애로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모두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존치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개선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산업부통상자원부는 입지·환경 규제 등 사전 진입규제에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도입, 애로사항으로 접수된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가 이달 1차 심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이 제기된 105건의 규제 중 51건은 연구개발(R&D) 등 정책지원을, 47건은 개선하기로 했다. 나머지 7건도 심층 검토한 후 제10차 무투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의심되면 정부 입맛에 맞게 골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 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드론, 웨어러블 기기, 무인자동차를 비롯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제품들은 사전에 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규제가 필요한지도 불분명한 경우도 많다”며 “신제품에 대해서는 정부는 기본 원칙을 만들어 기업의 신제품 시장 출시를 우선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목지신(移木之信·나무 옮기는 것으로 신뢰를 얻는다는 뜻)이라는 고사처럼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는 반드시 해소해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 대통령은 규제 완화 ‘속도전’을 주문했다.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 법령이나 주파수 공급 등이 시장변화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 신산업 창출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공룡이 크기가 작고 힘이 약해 멸종된 것이 아니듯 흐름에 발 빠르게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등의 문구를 인용, 신산업 육성을 위해 속도가 매우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또 새로운 분야에서 시작하는 영세기업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기술개발, 마케팅, 수출 등 모든 측면에서 기업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현장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기업가 정신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정부가 협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양재·우면에 기업 연구개발(R&D) 집적단지를, 경기도 고양시와 의왕시에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숙박·차량 등을 공유하는 서비스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회원제 골프장 퍼블릭화와 함께 캐디·카트 선택요금제를 추진하는 등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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