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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도 가세…불붙는 애플 vs FBI '프라이버시 전쟁'
한국경제 | 2016-03-04 19:13:35
[ 이상은 기자 ] 1993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전화기 등 통신수단에 의무
적으로 ‘클리퍼 칩’을 넣는 방안을 추진했다. 클리퍼 칩은 스킵잭
이라고 불리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담은 집적회로(IC)다. 이 칩을 넣으면 메시지
를 암호화해 전달할 수 있지만, 법원 허가를 받은 정부기관은 이 암호를 풀어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정부기관 전용 백도어(뒷문) 칩인 셈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정부의 이런 구상에 격렬히 반대했다
. 시민단체도 가세해 정부와 ‘암호화 전쟁’을 벌였다. 결국 정부는
일종의 만능 키인 클리퍼 칩을 의무화하는 대신, 연방정부 산하기관과 같은 &
lsquo;신뢰할 만한 제3의 기관(TTP)’이 암호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는 타
협안으로 후퇴했다. 당시 클리퍼 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기관이 애국법을 바
탕으로 무차별 도·감청을 하다가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크게 곤욕을
치른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이다.

올 들어 애플과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샌버너디노에서 총을 마구 쏘아 14명을
살해한 뒤 사살당한 테러범의 아이폰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FBI는 아이폰 잠
금해제 기능의 여러 문제점(10번 이상 틀리면 자료가 전부 삭제될 가능성 등)을
우회할 수 있는 뒷문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고, 애플은 반대한다.

20년 전과 사건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IT 업계는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지금 구도는 애플 대 FBI가 아니다. 애플 경쟁자인 구글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모질라 에버노트 스냅챗 드롭박스 등 10여개 인터넷 회사는
3일 애플을 지지하는 내용의 전문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률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도 기시감을 자아낸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애플에 대해 FBI에 협조하라고 명령했다. 근거는 ‘모든 영장법(Al
l Writs Act)’이다. 1789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은 연방법
원이 다른 어떤 방법도 유효하지 않을 때, 이 법에 근거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는 천하무적 법안이다.

그동안 이 법이 사문화됐다는 보도가 많지만,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19
77년에도 FBI는 한 번 이 법안을 써먹은 적 있다. FBI는 불법 도박모임 혐의자
들의 전화를 도청하기 위해 뉴욕전화회사에 관련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강제
해 달라고 요청했고, 대법원은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

물론 애플과 뉴욕전화회사가 완전히 같은 상황은 아니다. 우선 애플은 (1977년
상황과 달리) 모든 영장법과 충돌하는 다른 법안이 존재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오런스타인 판사는 지난달 29일 마약
범 수사와 관련한 재판(샌버너디노 사건과 별개)에서 이 같은 애플의 논지를 인
정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컴퓨터 코드의 ‘표현의 자유’ 문제도 새롭게 제기된 쟁점이다. 19
99년 미국 법원은 컴퓨터 코드를 ‘발언(speech)’의 일종임을 인정
했다.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주체라는 뜻이다. 이 경우 FBI의 주장대로
뒷문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강요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
위에 해당한다.

세계의 이목이 쏠리면서 비슷한 사건들이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최근 브라질
수사당국은 마약거래 관련 정보를 내놓으라며 페이스북의 남미 임원을 체포했다
. 애플 대 FBI 사건에서 힌트를 얻지 않았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다. 미국에서
지루한 공방전 끝에 애플이 표현의 자유를 획득한다 해도 모든 나라에서 똑같
이 할 수 있다고는 장담하기 어렵다. 21세기판 클리퍼 칩이 부활할 가능성을 배
제하기 어려워졌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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