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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잇단 무력 시위에 韓美 대북압박 강화로 맞서(종합)
edaily | 2016-03-21 19:04:30
- 北 지도부 핵실험 공언…정부 "언제든지 5차 핵실험 실시 가능"
- 美 전문매체 "北 추가 핵실험 준비 마친 듯" 분석도
- 한미 첫 고위급 제재 협의 개최…"안보리 결의 충실한 이행·전방위 대북 압박 강화"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연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됐지만 한반도 정세는 계속해서 ‘강대강’의 대결 구도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제재 국면에서도 추가 핵실험을 시사하는 발언은 물론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연달아 감행하고 있고, 우리 정부와 미국은 더 강력하고 촘촘한 대북 제재로 북한의 도발에 맞서겠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한미, 北 셈법 바꾸기 위한 전방위 압박 강화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통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을시 현 북한 정권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한미 정부의 확고한 의지다.

실제로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고위급 제재 협의를 갖고 한미의 대북 제재·압박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전방위 대북 압박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한미가 ‘제재 협의’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자리에는 대니얼 프리드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 등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의 제재 담당관들도 함께했다.

한미는 대북 압박 강화를 통해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주요국 독자 제재 △국제사회의 압박 등 3대 축의 조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대북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는 (이번 협의를 통해)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역량 제고를 위해 우방국들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해외 노동자, 북한 정권의 외화 수입원 차단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北 도발 중단해야”…정부, 5차 핵실험 가능성 두고 대비

성김 특별대표는 또 최근 북한의 잇따른 단·중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모든 도발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를 수발 발사했다. 이달 들어 지난 3일 신형 300㎜ 방사포 발사, 1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18일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계속해서 발사체 기술을 과시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지시한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김 제1위원장은 탄도 로켓 전투부(미사일 탄두 부분) 첨두의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시험을 지도하면서 “핵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같은 판단이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서 “북한의 지도부가 핵실험을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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