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은지 기자 ]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부
처를 바꾸는 등 조직을 개편한 지 7개월 가까이 흘렀지만 시장은 여전히 우왕좌
왕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12월 채택한 파리기후협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조직 개
편을 단행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이 맡도록 하고
, 배출권 거래제의 총괄부처를 기존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했다. 기존에
관련 업무를 총괄한 환경부가 배출권 거래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산업계 상
황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놓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부처
는 소관 산업별 감축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가 배출권 거래제를 총괄한 뒤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
다. 정책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불만이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
학과 교수는 “시장 참가자들은 파리협정이 국내에 어떻게 반영될지 가늠
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
을 해소하려면 정부가 배출권 할당 계획이나 배출권 인정 기준 등에 대해 뚜렷
한 입장을 내놔야 하는데 정부는 업계 의견을 취합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
다”고 말했다.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배출권 시장에선 할당량, 가
격 안정화 정책 등 각종 루머가 끊이지 않고 나온다”며 “정부가 세
부 방침을 내놓지 않아 소문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 절차도 복잡해졌다. 배출권 할당기업 한 담당자는 “예전엔 배출권과
관련해 외부사업 인증을 받으려면 환경부와 논의하면 됐지만 지금은 산업부에
서류를 낸 뒤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 다시 환경부
와 협의해야 한다”며 “인증 하나 받는 데 몇 달씩 걸린다”고
지적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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