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O 취재파일


▶ <최서우 / 진행자>
경제 사령탑에 재벌 개혁 전도사들이 포진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내정자는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요, 새 정부의 재벌개혁 방향과 재계의 반응을 짚어봅니다.

먼저,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공약의 핵심은 재벌오너들의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기자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현대차의 순환출소 해소 문제를 언급했는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나요?

▷ <정연솔 / 기자>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분이 언급됐는데요. 먼저 김상조 후보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순환출자가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승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은 사실상 현대자동차그룹 하나만 남았습니다.” ]

이같은 말이 나온 배경을 설명드리자면요.

김상조 후보자는 순환출자 해소 문제가 질문으로 나오자 재벌개혁의 중요한 현안은 아니라면서 ‘현대차’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2012년만해도 14개 그룹에 9만8000개에 달했던 순환출자고리가 현재 7개 그룹 90개로 줄었고 사실상 현대차그룹 하나만 남았다… 고 말했는데요.

현대차그룹은 삼성과 SK LG와 함께 4대그룹에 속합니다.

김상조 후보자는 범 4대 그룹이 30대 그룹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4대 그룹 중심으로 재벌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었죠.

발언만 놓고 보면 순환출자 해소 문제가 당장은 시급하지 않다는 뉘앙스였지만 해당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현대차의 지배구조개편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주가가 들썩거렸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현대차그룹을 신임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콕 찍어 언급한 만큼 지배구조 개편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아질 것 같은데요.

현대차가 순환출자해소 속도를 서두를 가능성이 큰 것 아닌가요?

▷ <이한라 /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모비스로 시작해서 다시 현대모비스로 돌아가는 순환출자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순환출자는 사실 재벌 오너들이 적은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식 중 하나였는데요.

그런데, 이 순환출자가 금지되면서 기업들은 이 고리를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오너 입장에서는 그룹 지배력이 유지하기 위해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이 바로 지주회사 전환입니다.

현대차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시도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여럿 거론되는데, 그 중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3개 회사가 투자 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한 뒤에 3개 회사의 투자부문을 합병하는 방안이 꼽히고 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하지만 현대차는 지주회사 추진을 부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 <이한라 / 기자>
네, 현대차는 최근 불거진 지주회사 전환 추진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공시했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기의 문제지, 전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문구를 자세히 보시면, ‘사실이 아니다’ 현재 상황을 부인하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지 않다, 향후 계획이 없다, 이런 문구는 없거든요.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관련 회사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치 않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국이 12년 만에 부활한다고요?

▷ <이한라 / 기자>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집중조사하는 조사국이 기업 집단국으로 이름을 바꿔 부활합니다.

김 후보자는 현재의 기업집단과를 국 단위로 확대해서 경제 분석능력과 조사능력을 정상화하고,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정책과 감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인데요.

행정자치부 등 관계 기관과 인력 규모와 예산 등을 놓고 실무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조사국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했는데, 현대, 삼성, 대우, LG, SK 같은 대기업들도 집중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과잉 규제라는 기업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지난 2005년 폐지됐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다시 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김 후보자, 재벌 개혁의 또 다른 우선 순위로 골목상권 보호를 내세웠다고요?

▷ <정연솔 / 기자>
그렇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초, 민생 개선 정책, 특히 골목 상권 보호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 김상조 / 공정위원장 후보자 : “앞으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될 부분이   바로 대리점 가맹점 골목상권 등등의 수많은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의 문제…” ]

재벌개혁에 비해 유통과 소비자관련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반박한 것입니다.

때문에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공정위는 유통 대기업의 납품이나 가맹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복합쇼핑몰의 신규 출점과 대형 마트 수준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등 '골목상권 보호' 공약을 내놨습니다.

공약이 현실화되면 '스타필드 하남' 같은 대형 복합쇼핑몰 등도 한 달에 두 번 주말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이에 대해 유통대기업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벌써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 <이한라 / 기자> 
네. 이런 우려감이 최근 감지되고 있는데요.

특히 정권 초기에 찍히면 안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눈치 보기'가 한창입니다.

실제로 신세계는 당초 부천시와 백화점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했고요.

롯데 역시 복합 쇼핑몰을 지으려고 매입한 서울 상암동 부지가 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4년이 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롯데 측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상암동 복합쇼핑몰 사업 진행은 내부적으로 사실상 회의적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재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정연솔 / 기자> 
아무래도 이번 정부가 대놓고 재벌 개혁을 외치며 관련 인사들을 배치하면서 긴장감이 높은 게 사실인데요.

최대한 몸을 낮추며 움직임을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 재계 관계자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에 대한 부담이 힘들지 않겠냐...많이 눈치보는 것 같아요.)

다만 재계 일각에서는 김상조 후보자가 합리적이고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김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재벌 개혁이 재벌 해체, 재벌 때려잡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재벌 해체가 아닙니다. 재벌 그룹들이 한국 경제에 소중한 자산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유도하는 것이 재벌 개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