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가 첨단기술을 융합하는 기업들의 지원조직이 돼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이 결합돼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 사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산업과 기업의 자율을 극대화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절실하다는 조언도 함께 제기됐다.

연세대 이봉규 정보대학원 원장은 28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주최한 '제8회 모바일코리아포럼'에서 '새정부 ICT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의 강연을 통해 "퍼스트 무버 전략이 필요한 5세대(5G) 통신, 자율주행차와 같이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경우에는 ICT 전담 부처의 수평적 조율 기능이 요구된다"며 "4차 산업혁명위원회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조직간에 협업과 공조를 조율하면서 산업의 지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시장에 개입할 사안과 자율보장할 사안 구분해야
그간 정부의 역할은 신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확산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리튬 이온 배터리, 음성인식 기술,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은 미국 정부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됐으며, 스마트폰 시장을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 원장은 "역사적으로 보면 정부의 역할은 새로운 시장 창출에 있는데, 최근들어 혁신적인 성장을 민간에만 맡긴다는 것은 환상"이라며 "미국의 성공 사례처럼 공공의 투자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 듯 우리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장 창출을) 이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다 정부는 시장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적절한 개입으로 교통정리를 해야 한는게 이 원장의 주장이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내세워 첨단 디지털 기술로 생산공정, 조달?물류,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제조업 혁신을 주진했다. 하지만 각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표준만 주장하면서 2년만에 실패를 겪어야 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으로 전략을 수정해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기업의 가격담합 등과 같은 제한된 사례"라며 "시장의 인프라나 제도에 해당하는 시스템 실패나 시장의 목표와 수요창출에 연관되는 전환의 실패의 경우에도 정부가 적극 개입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정부의 개입과 시장의 자율보장에 대한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기본…미래부가 플랫폼 역할
이 원장은 "5세대(5G) 이동통신, 자율주행차 같이 기본 인프라가 밑바탕이 되는 분야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라며 "이런 경우 칸막이식, 상명하달식의 수직적 체계보다는 수평적인 조율 기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가령 미국은 대통령실과 백악관 직속 기관인 경제자문위원회(CEA), 국가과학기술위원회(NTSC)는 향후 4차 산업혁명에 있어 중요할 역할을 할 AI 기술 현황과 미래 AI 기술이 사회와 공공 정책에 가져올 명암을 대부분의 정부 부처와 학계, 산업계와 공동으로 분석해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 원장은 "미국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진지한 토론을 거친 후 백서를 만들어 내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러한 때 4차 산업혁명위원회나 미래부가 각 부처의 의견을 모으로 조율하는 플랫폼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책을 만들 때 주요 내용들은 네거티브 규제를 기저에 깔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미래부의 역할은 각 부처에 얽힌 규제를 푸는 일"이라며 "미래부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기본으로 다양한 사업의 테스트베드까지만 관여하고, 나머지 사업은 각 부처가 알아서 추진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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