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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 규제 조치만 30건.. 위기의 한반도, 경제도 최악
파이낸셜뉴스 | 2017-09-25 22:11:05
세탁기에 태양광전지까지 긴급수입제한 적용 검토
일각선 FTA 압박용 해석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정부가 수입 태양광 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을 검토함에 따라 다른 산업으로 규제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미국 내 산업 육성을 위한 통상조치가 전방위적으로 시행되는 모양새다. 중국발 사드사태로 인한 무역보복 피해에 더해 미국발 수입규제 조치까지 겹악재로 인해 한국 경제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놓이게 됐다.

25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태양광 전지뿐만 아니라 철강, 기계, 섬유, 세탁기 등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한국 수출과 밀접한 제품을 두고 수입규제 조사를 줄줄이 진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이 파악한 미국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7건을 포함해 총 30건에 이른다. 올해 들어 태양광 전지를 비롯해 세탁기, 합성단섬유 등에 대해 반덤핑.세이프가드 적용을 위한 조사가 시작됐다.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볼 때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수입규제가 최근 증가하는 흐름이다. 지난 6월의 경우 미국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개시한 반덤핑.세이프가드 등의 규제 조치는 4건이다.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수입규제가 총 8건으로 절반에 해당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부분의 조사 대상 제품에 대해 자국 내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는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어 규제 대상 품목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올해 말 조사가 진행 중인 품목 가운데 대다수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부터 가소제(DOTP)와 ESBR고무 품목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등의 규제조치 시행에 돌입했다.

일각에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염두에 두고 미국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조치를 통해 성과를 거두려 한다는 분석이다. 현실적으로 FTA 개정 협상은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FTA 개정 협상과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사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반덤핑.세이프가드는 미국 업체들이 직접 제소를 해야만 관련 무역구제 조치들이 미국 정부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FTA와는 별개로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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