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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전쟁 ‘거품인가, 신기술인가’] 3. 규제 “투기 억제” VS “신기술 퇴보”
SBSCNBC | 2018-01-20 15:48:3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정부는 지금의 가상화폐 이상열기를 투기로 진단하고 실명제 도입과 과세로 진정시키고 한편으론 미래 기술로 각광받는 블록체인 기술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폐지 카드나 과세 방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를 짚어보죠.

정부가 먼저 이번 달부터 실명제 거래를 도입하고 신규 가입자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어요?

이번 조치가 가상화폐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김선경 / 기자>
실명제를 하면 정부는 투기꾼들이 빠지고 거래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가상화폐 가격도 좀 안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거래소에 미리 대량으로 가상계좌를 만들어줬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가상계좌 받아서 가상화폐를 사고팔아 거래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은행이 투자자의 실명을 확인한 후에 거래소에 계좌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투자자들의 거래 내역을 다 볼 수 있게 되니까 불법적인 자금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동안 일부 거래소는 법인 계좌를 받아서 그 계좌 아래 다수의 개인이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편법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이게 자금 세탁에 쓰일 소지가 있고 또 해킹에도 취약하다는 지적들이 많아서 법인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가상계좌는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실명제가 도입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는 건데 문제는 세금을 어떻게 매길까 하는 것이죠.

때문에 논란도 만만치 않죠?

▷<이호준 / 기자>
세금을 매기면 투자자는 차익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세가 투기를 진정시키는 정책이자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것이 남아있습니다.

사고 파는 하나의 상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결제가 가능한 화폐로 볼 것인지 결론을 내야 과세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지금 세금 부과에 대한 방안을 논의 중인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뭔가요?

▷<김선경 / 기자>
앞서 가상화폐를 어떻게 볼지에 따라 각각의 시나리오를 살펴본다면요.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법정화폐를 가상화폐로 바꿔 재화를 구입하고, 판매자는 이를 다시 법정화폐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자산으로 취급되는 외환이나 채권 양도거래 매매차익은 비과세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죠.

따라서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증권거래세처럼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개인 대 개인의 거래의 경우가 있어 여기에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신현상 / 진행자>
정말 만만치 않네요.

또 하나 뜨거운 감자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문제잖아요.

일단 한발 물러났지만 거래소 폐지 카드라는 기조는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찬반 논란도 뜨겁습니다.

먼저 거래소 폐지에 찬성하는 측의 주장, 어떤 이유는 들고 있나요?

▷<김선경 / 기자>
지금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미 투기판의 모습을 띄고 있다고 판단한 거죠.

개인 간 거래라는 가상화폐의 본질을 왜곡하고 소비자 보호차원에서도 폐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한호현 /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 시세의 조작 가능성 등 그리고 중앙 집중식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여러 해킹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폐쇄된다고 해도 본래의 목적대로 P2P(개인끼리) 거래를 통해 충분히 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거래소 폐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리얼미터의 설문조사에서도 거래소 폐쇄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는 점도 분명 시사점이 있어 보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럼 거래소 폐지에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뭔가요?

▷<이호준 / 기자>
우선 규제에 법적인 근거가 없고 폐쇄가 돼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불법과 합법을 따질 근거도 없는데 폐쇄부터 하는 게 타당하냐는 거죠.

만약 폐쇄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해외 거래소로 옮기면 되기 때문에 거래를 막지 못할 것이란 얘깁니다.
        
자칫 정부의 규제가 국내 산업만 죽일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병태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학부 교수 : 우리나라는 산업적인 고려에 대한 정부 로드맵이나 전략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비난 받을 부분, 대응에만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암호화폐(가상화폐)나 블록체인의 본질을 모르는 금융위원장,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돌덩이·사기’ 등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부의 품질 차이 같아요.]

또 거래소를 폐지할 경우 세금을 추징할 자료가 없어지고 음성거래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진화 /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 유일하게 거래소들이 본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담당하던 거래소가 없어졌을 때 개별적으로 자유의 범위에서 암호화폐 썼을 때, 앞으로 수사당국이나 조사당국에서 세금을 어떻게 걷을 것이며,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대안은 있으신지…]

▶<신현상 / 진행자>
특히 반대 측 입장 가운데 정부의 ‘규제와 동시에 성장’이라는 투 트랙전략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고요?

▷<이호준 / 기자>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는 규제해 시장에서 서서히 퇴출시키고, 블록체인 기술만 살리겠다는 투 트랙 전략을 내놓았는데요.

김동연 부총리도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산업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가상화폐 없이 사용가능한 블록체인 기술보다 가상화폐와 같이 사용되는 기술이 더 많다는 지적입니다.

[이민화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 보안,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것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인데 그 시장은 현재 5% 미만입니다. 그 밖에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인데, 암호화폐(가상화폐)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마치 바퀴 없이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블록체인의 본질을 이해 못하면 분리가 가능하다고 잘못 주장하는 것이죠.]

▶<신현상 / 진행자>
그렇다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면 블록체인 기술이 후퇴하는 건 아닙니까?

거래소를 폐지하자는 쪽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김선경 / 기자>
거래소 폐지 찬성쪽에선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의 핵심기술이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가 폐쇄된다고 해도 기술 발전이 불가능한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는 의견인데요.

또 가상화폐 분야도 거래소가 없어도 개인 간 거래라든지 상황에 맞게끔 진화해 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호현 /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 식품 쪽도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의료 쪽, 더 나아가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자료관리 쪽, 이런 부분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규제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주장은 약간은 타당성이 없어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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