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GM이 최악의 경우 한국을 떠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우리에게는 20년 전이었던 기아차 사태에서 비롯된 IMF구조조정의 위기감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열쇠는 정확한 진단과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제2의 기아차 사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시험대 위에 섰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97년 우리에게는 악몽같은 경제위기가 들이 닥쳤습니다.

[김영삼 / 전 대통령(1997년 11월 22일) :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참으로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시급한 외환확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지원 체제를 활용하겠습니다.]

외환위기는 이 해 10월 기아자동차 부도 사태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기아차는 인원삭감과 임금동결 등의 자구 노력을 기울이며 그룹 살리기를 추진했지만, 결국에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손을 대기에는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상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한데다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친 게 화를 키웠습니다.

[오정근 /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 과거 기아차 사태도 그렇고 정부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은 점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빨리 손을 쓰지 않음으로써 더욱 더 사태가 악화되는 모습이라는 측면에서 (한국GM 사태)와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차 등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57만 명이던 실업자는 1년 사이 150만 명으로 늘면서, 많은 국민이 일자리를 잃어 삶의 질이 추락하는 걸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한국GM이 제2의 기아사태로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발빠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이유입니다.

SBSCNBC 우형준입니다.   

<앵커>
앞서보신 것 처럼 정부가 조선업에 이어 한국GM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미루면서 부실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견된대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제대로 대책도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나와있습니다.

우형준 기자, 우선, 미국이 통상압박에 나서는 배경이 뭔가요?

<기자>
한미 FTA 개정을 논의할 3차 협상이 다음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올해 이미 두 차례 협상을 거치면서 양국은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 대한 대규모 무역적자의 원인을 한미 FTA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를 주범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 1일이죠, 한미FTA 2차 협상이 끝나고 나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관련한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종 /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1일) : 자동차가 한미 무역흑자 재작년 기준 277억 불에서 참고로 작년에는 23%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게 한 80% 넘지 않았나. 그래서 무역 흑자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미국이 자동차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은 자동차에 대한 개정 요구가 워낙 확고한 만큼, 한국GM 군산공장 사태까지 끌어들여 압박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GM 본사가 한국GM에 대한 중대 결정 시기로 못 박은 시한이 이 달 말입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부 입장으로서는 마땅히 내밀 카드 없습니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갖고 있던 비토권.

GM의 지분 매각을 거부할 권리는 지난해 이미 계약상 끝났습니다.

GM이 한국공장을 모두 폐쇄하고 철수하겠다고 해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한국GM이 완전 철수한다면, 공장과 협력사가 있는 인천 부평, 경남 창원 등 지역경제 차원이 아니라, 국내 자동차산업은 물론, 국가경제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때문에 이 상황까지 왜 2대주주였던 산업은행과 정부는 몰랐냐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자>
군산공장 폐쇄 발표 직전이죠.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은 "GM이 먼저 경영개선 및 투자계획을 제시해야 지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장 폐쇄 발표 후 "일자리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을 GM측과 지속 협의키로 했다"며 지금은 한 발 물러난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오는 6월 열릴 지방선거, 일자리와 지역 경제, 모두 다 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만약, GM이 아예 철수한다면 자동차 산업과 우리 경제에 미칠영향은 어마어마 할 텐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철수를 강행할 것이냐, 아니면 공적자금 5천억 원을투입할 것이냐는 열흘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GM 노조는 내일(20일) 정부에 자금투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정부도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더 늦으면 피해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철수냐, 공적자금 투입이냐, 결정을 못하면, 20여 년 전처럼 위기가 구체화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계속해서 취재 부탁드립니다.